지난해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았다. 고용센터 상담사와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각 지원금의 특징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보았다. 특히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다.
실업급여의 기본 구조와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금이다.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직 사유도 중요한데,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이 인정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하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인의 경우 퇴직 전 월급이 320만원 정도였는데, 계산해보니 하루 약 63,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었던 본인은 120일을 받았다.
신청 방법은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구직등록만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반드시 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본인도 퇴직 후 2주가 지나서야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수급 중에는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다. 채용공고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참석 등이 인정되며, 워크넷에서 온라인 지원만 해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특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유형은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는 신청할 수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다.
1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본인의 경우 1인 가구였는데 중위소득 60%가 약 120만원 정도였다. 퇴직 후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했지만, 실업급여를 먼저 받기로 해서 나중에 신청하려고 계획했다.
2유형은 소득 요건 없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된다.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28만4천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실제로 지인 중 한 명은 2유형으로 6개월 동안 웹디자인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장려금도 받았다고 한다.
신청은 거주지 고용센터나 온라인 워크넷에서 가능하다. 심사 기간이 1~2주 정도 걸리며, 선정되면 취업상담사가 배정되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의무이고,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소개받은 일자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청년 대상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전략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보다 완화되어 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캠프에 참여했는데,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스킬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프로그램은 주 2회 진행되었고,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다음 달 지원금이 나왔다. 한 번은 급한 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사전에 상담사에게 연락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이 월 12만5천원씩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서, 2년형은 약 1,200만원, 3년형은 약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형성 기회가 된다. 다만 연봉 제한이 있어서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넣어주는 상품이다. 5년간 유지하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총급여 2,400만원 이하는 월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실업 기간 동안에는 납입을 중단할 수 있고, 취업 후 다시 재개할 수 있어서 유연한 편이다.
지원금 수급 시 주의사항과 실전 팁
여러 지원금을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가입할 수 있다. 고용센터 상담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기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신청하면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분기별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지자체 청년센터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소득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미리 발급받아두면 편하다. 가구원 관련 서류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본인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되는 바람에 탈락했던 경험이 있다.
구직활동 실적 관리는 수급의 핵심이다. 매달 요구되는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내역을 엑셀이나 메모장에 따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하다. 워크넷에서 온라인 지원을 할 때는 지원서를 제출한 날짜와 기업명을 스크린샷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였다. 실제로 한 번은 시스템 오류로 지원 내역이 누락되었는데, 증빙 자료가 있어서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면접에 갔을 때는 면접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이메일로 면접 일정을 받은 것을 보관해두면 확실한 증빙이 된다.